불법 처형 집행하는 베네수엘라 공권력

베네수엘라가 법치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경찰 등 공권력이 주민들을 재판도 없이 마구 처형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현지에선 이를 두고 처형을 집행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법치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건 임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맞서고 있는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이었습니다. 

 

야권이 최근에 낸 보고서를 보면 올해 1~3월 베네수엘라 공권력이 임의로 집행한 처형은 모두 472건이었습니다. 

 

주민 472명을 기소나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마구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치안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이 감행한 불법적 처형의 건수를 계산해 보면 불법 처형을 일삼고 있는 치안기관은 형사범죄과학조사단(CICPC), 특수행동단(FAES), 지방경찰 순이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중에는 서민층 18~30세 남자들이 유독 많았다는 사실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정권에 맞서고 있는 대표적 연령대를 꼽으라면 18~30대 청년층이죠. 

 

때문에 공권력이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불법적인 처형을 감행하고 있는 건 정치적 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권은 보고서에서 "472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의 수"라며 "처형을 당한 주민 중 적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는 무고한 주민들이었지만 공권력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유엔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해 왔죠.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보고서에서 "공권력이 가장 기초적 기본권인 생명권마저 짓밟고 있지만 마두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고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라도 나서야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지 오래입니다. 

 

야권도 이 같은 현실을 개탄했는데요, 야권은 보고서에서 "치안기관의 불법 행위에 사법부가 눈을 감고 있다"면서 "정치화된 사법부가 야권을 탄압하는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