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때문에 죄수들 풀어주겠다는 파라과이 파라과이가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더기로 풀어줄 것 같네요. 교도소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파라과이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로선 '야호~"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법안은 파라과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가 29일 최종적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제 행정부가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게 여당이니까 행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법안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조건 다 풀어주자는 건 아닙니다.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이라는 혜택을 받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외출 허락을 받은 수감자,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 수감자 등이 대상이거든요. 1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