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유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종신 연금 주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종신 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은 아르헨티나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선 "퍼주기 정책의 끝판왕"이라는 비판도 고개를 들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연방법 27549호를 제정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요... 바로 공익적 필수업종 종사자에 대한 특혜를 규정한 법이에요. 법에는 의료계 종사자나 경찰, 환경미화 등 공무원에게 소득세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종신 연금도 바로 이 법이 제정한 특별제도였습니다. 또한 법은 공익적 필수업종에 종사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유족의 생계를 지원토록 했는데요. 유족들이 종신 연금을 받게 된 건 이 덕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