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종신 연금 주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종신 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은 아르헨티나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선 "퍼주기 정책의 끝판왕"이라는 비판도 고개를 들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연방법 27549호를 제정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요... 바로 공익적 필수업종 종사자에 대한 특혜를 규정한 법이에요. 

 

법에는 의료계 종사자나 경찰, 환경미화 등 공무원에게 소득세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종신 연금도 바로 이 법이 제정한 특별제도였습니다. 

 

또한 법은 공익적 필수업종에 종사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유족의 생계를 지원토록 했는데요. 

 

유족들이 종신 연금을 받게 된 건 이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이라고 무조건 종신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공익적 필수업종 종사자 중 임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에는 공익적 필수업종 종사자가 명시돼 있는데요. 

 

공공 및 민간부문 의료 종사자,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담당 구역에 의료시설이 포함돼 있거나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면 유족은 종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신 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대한 연금은 일반 최저연금의 2배로 책정됐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이 현재 2만9062페소니까 유족들에겐 5만8124페소가 매월 지급됩니다. 공식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63만원 정도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럼 공익적 필수업종 종사자 중 코로나19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건 통계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현황을 볼 때 그 수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로 정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아르헨티나 보건부에 따르면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만863명, 사망자는 260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날로 800만 명을 돌파했어요. 25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누적 804만1520명, 사망자는 누계 11만9703명으로 불어났으니까요. 

 

아르헨티나 국민이 4500만 정도인데 누적 확진자가 800만이라니... 비율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하죠?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잠잠해지는 추세였는데요. 

 

12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연일 일간 최다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난해 8월 초까지 누적 확진자는 500만 명이었는데 5개월 만인 1월 현재 800만 명으로 확진자가 불어난 걸 보면 얼마나 아찔한 속도로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르헨티나 보건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지난 19일간 확진자 2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1만 명꼴로 확진자가 불어난 것이죠.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오늘(26일)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던데...

 

지긋지긋한 코로나19에서 언제나 자유로워질 것인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