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종신 연금 주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종신 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은 아르헨티나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선 "퍼주기 정책의 끝판왕"이라는 비판도 고개를 들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연방법 27549호를 제정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요... 바로 공익적 필수업종 종사자에 대한 특혜를 규정한 법이에요. 법에는 의료계 종사자나 경찰, 환경미화 등 공무원에게 소득세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종신 연금도 바로 이 법이 제정한 특별제도였습니다. 또한 법은 공익적 필수업종에 종사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유족의 생계를 지원토록 했는데요. 유족들이 종신 연금을 받게 된 건 이 덕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