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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음의 병 고치라는 판결 내린 아르헨 법원 아르헨티나에서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던 남자에게 아주 독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뿌려댄 건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 행동이니 마음의 병을 치유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데요. 법정에 선 남자는 덕분이 징역은 면하게 됐지만 심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된 남자의 선고공판이 열린 건 최근이지만 남자가 체포된 건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늑장행정은 악명이 높은데 이 사건의 재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남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발카르세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그의 집에선 아동 포르노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직접 방송도 진행하는 기업인 겸 방송인이엇습니다. 경찰은 그의 라디오 방송국도 .. 더보기
유죄 판결 받은 아르헨티나 코로나19 슈퍼전파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발현했지만 개의치 않고 닥치는 대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옮긴 아르헨티나 남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몰상식한 이 슈퍼전파자 때문에 격리 중인 사람은 90가정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히네요. 지난달 3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아직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루이스 아빌라가 바로 그 슈퍼전파자인데요. 최근 비대면(온라인)으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고의 범죄였다고 그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과실로 인정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슈퍼전파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