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전환 치료 형사처벌하는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성전환 치료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제도화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시티에서 성전환 치료를 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네요. 징역뿐 아니라 사회봉소명령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시티가 점점 성소수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최근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니 찬성 49표, 반대 9표로 지지한 시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멕시코시티의 형법개정 핵심은 입니다. 성전환 치료를 하거나 누군가(성소수자를 말하는 것이죠)에게 성전환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2~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0~1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수행해야 한다네요. 피해자가.. 더보기 페루,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페루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공격한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페루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국민들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네요. 페루 의회는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명문화한 형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찬성 68, 반대 7, 기권 28.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페루 의회의 의결 규정에 따라 개정안은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의회 통과는 확실하다는 게 중론이네요. 형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페루에서 14살 이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공격한 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화학적 거세지만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