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감자

교도소 인구 너무 많아, 에콰도르의 사면 이유 에콰도르에서 대규모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지만 이번 사면의 이유는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합니다. 교도소 인구를 줄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사람이 넘친다는 거죠.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21일 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규모 사면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단을 내린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사면을 단행했다"고 점잖게 운을 뗐지만 곧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수를 줄이는 데 사면이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사면이 단행된 방식을 보면 그 취지가 이해됩니다. "○○○를 풀어주어라~" 이런 식으로 단행된 게 아니고 조건을 내걸.. 더보기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상한 시위 수감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남미의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내 폭동도 자주 일어나고, 수감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단식투쟁도 곧잘 벌어지곤 하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이상한 교도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이 당당하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줄리아주(州)에 있는 카비마스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최근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벌인 평화시위였는데요. 시위에 참가한 재소자는 약 80여 명이었습니다. 재소자들은 먹을 게 없다며 굶어 죽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는데요. 사정을 들어보면 일단 시위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카비마스 교도소는 28일째 교도소 내 음식이나 물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급식이 제대로 .. 더보기
코로나 때문에 죄수들 풀어주겠다는 파라과이 파라과이가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더기로 풀어줄 것 같네요. 교도소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파라과이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로선 '야호~"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법안은 파라과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가 29일 최종적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제 행정부가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게 여당이니까 행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법안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조건 다 풀어주자는 건 아닙니다.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이라는 혜택을 받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외출 허락을 받은 수감자,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 수감자 등이 대상이거든요.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