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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코로나가 내 인생 망쳐, 중국 배상하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죠? 중국이 세계에 역대급 민폐를 끼친 셈이 됐는데요. 39살 아르헨티나 청년이 코로나19로 엉망이 된 자신의 인생을 배상하라며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라모스 메히아에 살고 있는 마티아스 베르갈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최근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심을 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시진핑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시작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르갈리는 코로나19로 직장도 잃고,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민간이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피해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내기는 처음입니다. 적.. 더보기
마라도나의 법정상속인, 5명이 확정됐네요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상속인이 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변수가 있지만 적어도 5명은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라도나의 상속인은 모두 자식들입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인정한 마라도나의 법정상속인은 디에고 아르만도(아들), 달마, 지아니나, 자나, 디에고 페르난도(아들) 등 딸 3명, 아들 2명 등인데요. 한 아버지를 뒀지만 배다른 형제와 자매가 넷입니다. 같은 엄마를 둔 자매는 지아니나와 달마 둘뿐이죠. 그리고 지아니나와 달마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혼외자식들입니다. 마라도나가 축구선수로선 흠잡을 곳 없이 훌륭했지만 사생활은 문란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또 다시 확인되고 있는 셈이죠. 아무튼 아르헨티나 법원은 이렇.. 더보기
범죄자 부부관계 위해 순찰차를 택시로?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인데요.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를 위해 경찰은 순찰차까지 투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사법부... 제정신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지방법원의 한 여자판사가 내린 결정인데요. 산타페주 그란 로사리오에 있는 피녜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남자가 소송을 내면서 발단된 사태(?)입니다. 강도 혐의로 붙잡혀 징역을 살고 있는 이 남자는 "재소자도 부부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여자판사는 남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부부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당한 소송에서 황당한 결정이 나온 셈이죠. 그런데 .. 더보기
하루아침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변한 11살 소년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브라질 남자아이가 하루아침에 여자아이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하루 만에 성별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건 물론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브라질 중부 마투그로수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11살 아들을 둔 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요구한 건 아들인 자식의 성별을 딸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네요.​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사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걸 허락하오~ 주민등록의 아들을 딸로 변경하시오~"라면서 망치를 땅땅땅~ 내려쳤습니다.​브라질에서 미성년자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 더보기
엄마 2명, 아빠 1명~ 조부모는 6명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가 두 명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당국도 엄마가 두 명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겐 법적으로 엄마가 두 명, 아빠가 1명입니다. 조부모를 따지면 수가 더 벌어지죠. 아기에겐 3명의 할머니와 3명의 할아버지가 있답니다.​점점 더 스토리가 이상하게 전개되죠? 브라질에서 최근에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버린 데는 두 명 엄마의 공(?)이 컸습니다. 엄마로 등록된 두 명 여자는 레즈비언입니다. 여자 커플이죠.​두 사람이 동거를 한 지도 이미 꽤 됐다고 하는데요. 동거를 하던 두 사람은 적적함을 느꼈는지 아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없으니 아기를 갖기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두 여자는 평소 친하게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