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역

델타 변이 슈퍼전파자, 징역 15년 위기 아르헨티나에서 델타 변이를 열심히(?) 퍼뜨리고 다닌 슈퍼전파자가 징역 15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가격리의 의무를 가볍게 무시하고 마구 돌아다니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퍼뜨린 데 대해 당국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람에겐 최저 3년, 최고 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2의 도시 코르도바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코르도바에는 우리 한국 동포분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를 퍼뜨린 슈퍼전파자는 62살 페루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조국인 페루에 다녀왔는데요.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 쏘다닌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선 지금까지 델타 변이가 발견된 적이 없는데요... 더보기
11살 친딸을 매춘부로 만든 멕시코 엄마 어린 친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인면수심 엄마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반세기 가깝게 징역을 살게 됐지만 어린 딸의 인생을 망치다시피 한 걸 생각하면 절대 중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어떻게 자기의 친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멕시코 멕시코주(州)의 에카테페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현지 언론은 사실상 일평생 징역을 살게 된 여자의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어요. 엘리사벳 로페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래 사진의 여자입니다. 여자는 11살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45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징역과는 별도로 벌금형도 내리고, 딸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여자가 내야 하는 벌금은 459만4201페소.. 더보기
낙태 의혹으로 14년 억울한 옥살이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낙태입니다. 가톨릭의 교세가 센 중남미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엘살바도르에선 특히 낙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낙태에 대한 처벌에 사실상 예외 규정이 없어 낙태 때문에 옥살이를 하는 여성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엘살바도르에서 최근 미미한 변화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낙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여자들에게 연이어 조기 가석방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지..." 어쩌면 사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죠.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23일 낙태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마리나라는 39살 여자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했습니다. 낙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살인 혐의가 .. 더보기
몸무게 200kg 마약사범 "뚱뚱해서 교도소 안가요" 아르헨티나 검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을 교도소로 보내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로 유죄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교도소에 가두는 데는 실패한 아르헨티나 검찰,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사범이 너무 뚱뚱해서라고 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이 마약사범 프랑코 파드로니(27)입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일당 3명과 함께 아르헨티나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그와 일당을 체포하면서 코카인 7kg과 엄청나게 많은 무기, 차량 등을 압수했습니다. 파드로니와 일당이 마약을 파는 무장조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소중한 증거들이었죠. 검찰은 그와 일당을 바로 재판에 넘겨 올해 3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고, 파드로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더보기
성전환 치료 형사처벌하는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성전환 치료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제도화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시티에서 성전환 치료를 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네요. 징역뿐 아니라 사회봉소명령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시티가 점점 성소수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최근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니 찬성 49표, 반대 9표로 지지한 시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멕시코시티의 형법개정 핵심은 입니다. 성전환 치료를 하거나 누군가(성소수자를 말하는 것이죠)에게 성전환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2~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0~1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수행해야 한다네요. 피해자가.. 더보기
낙태로 징역 40년 선고 받은 여성의 투쟁기 엘살바도르는 낙태를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중남미국가입니다. 낙태를 한 여성에게는 최고 30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4년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할지도 몰라 아직 투쟁은 끝난 게 아니라네요. 용감한 엘살바도르의 여성 에벨린 에르난데스의 이야기입니다. 에르난데스에게 고난이 시작된 건 2016년 4월입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에르난데스는 집에서 출산을 하다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태에 빠진 그는 가족들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은 그를 낙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에서 아기를 낳다가 사산을 했는데 병원은 이를 낙태로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 더보기
아르헨티나, 코로나 봉쇄 위반 남자에 징역형 코로나19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 아르헨티나에서 온라인으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열린 재판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은 봉쇄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이동을 하던 남자였는데요. 약식 재판이었지만 남자에겐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봉쇄를 어긴 혐의로 징역이 선고된 건 아르헨티나에선 처음이네요. 남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외출이 안 되는 거죠. 남자는 이런 봉쇄를 무시하고 자신이 사는 도시 마르델플라타에서 다른 지방 도시로 자동차를 몰고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봉쇄를 어긴 건 남자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동차의 트렁크에 24살 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딸을 왜 트렁크에 태운 것일까요.. 더보기
반려견 때려 죽인 남자에 직업자유도 제한한 아르헨티나 잔인하게 반려견을 때려죽인 남자가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죽인 남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네요. 뿐만 아닙니다. 사법부는 남자에게 앞으로 32개월간 반려동물을 키워선 안 된다고 금지명령을 내렸구요.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을 한 것이죠. 남자가 죽인 반려견은 8살 된 푸들인데요. 푸들이 좀 작은 견종이잖아요, 죽은 반려견도 몸무게가 3.7kg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개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31일에 인헤니아라는 곳에 있는 남자의 집에서 벌어졌는데요. 친구들을 불러 연말파티를 하던 남자는 반려견이 실내에서 배설을 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반려견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더보기
엘살바도르에선 낙태하면 징역 삽니다 낙태에 대해 정말 엄중한 벌을 내리는 중남미 나라가 있다면 엘살바도르입니다. ​​낙태를 했다, 또는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을 사는 엘살바도르 여성이 많은데요. 최근에 한 여성이 징역을 살다가 사면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장장 18년이나 징역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낙태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해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로페스라는 여성이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올해 40살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00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몰래 낙태를 시도했는데 그만 당국에 발각이 됐네요. 낙태를 원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그에게 사법부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도 말입니다. ​비록 낙태를 원하긴 했지만 결국.. 더보기
징역 390년 살게 된 남미 조폭 징역 390년! 정말 생각만 해도 아득한 처벌이네요. ​ 400년 가까이 교도소에 살라는 것인데 목숨을 바쳐도(?) 끝까지 이행할 수 없는 처벌이니까요. ​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랍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에서요. ​ ​엘살바도르 형사법원이 '바리오18'이라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7명에게 각각 징역 390년을 선고했습니다. 7명에게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2730년! ​ 그때까지 지구가 존재할지 모르겠네요, 풉! ​ ​ ​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징역 폭탄이 떨어진 것일까요? ​ 문제의 사건은 ​2016년 3월 엘살바도르 농촌마을 아구아에스콘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리오18'의 행동대원들은 농촌마을에 들어가 주민 11명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 자신들의 조직과 세력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