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치료 형사처벌하는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성전환 치료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제도화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시티에서 성전환 치료를 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네요. 징역뿐 아니라 사회봉소명령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시티가 점점 성소수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최근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니 찬성 49표, 반대 9표로 지지한 시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멕시코시티의 형법개정 핵심은 <성전환 치료 금지, 그리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입니다.

 

성전환 치료를 하거나 누군가(성소수자를 말하는 것이죠)에게 성전환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2~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0~1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수행해야 한다네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50% 늘어날 수 있다니까 징역도 7년6월이 되는 것이죠. 15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성전환 치료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일까요? 

 

멕시코시티 시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을 보면 성전환 치료는 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무효화하거나 방해, 변경,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심리 또는 정신과 치료나 메소드(수단)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비과학적이라는 논란 있는 치료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네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은 성소수자(LGBT)의 상징인 무지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이 사람, 테미스토클레스 비야누에바입니다. 

 

그는 화상회의 의사발언에서 "(성전환 치료를 처벌하면) 멕시코시티가 성적 다양성의 인정에 있어 멕시코는 물론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며 동료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찬성이 49표나 나왔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네요.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지만 표결이 실시된 날 멕시코시티 시의회당엔 성소수자들이 몰려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성전환 치료에 대해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자유를 강제로 뜯어고치려는 악랄한 행위"라고 거칠게 비난했는데요. 

 

"반드시 형법이 개정돼 성소수자의 권리가 더 이상 유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형법 개정을 계기로 성소수자에 대한 일부 사회의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는 등등의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방형법 개정으로 멕시코시티가 성소수자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천국이 된 건 맞는 것 같네요. 

 

멕시코시티는 동성결혼뿐 아니라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까지 허용하는 등 그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데 적극적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성전환 치료까지 금지됐으니...